코로나 19 입원 및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feat. 자가격리 위반시 처벌사항)

2020년 상반기를 지나 7월까지도 전세계적으로 잦아들지 않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이제는 역학조사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케이스도 발생하고 있어 모두가 조심해야 하는 시기이며

 

누구나 자가격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된 경우 격리 기간동안 수령 가능한 지원금 내용과 수령 방법, 그리고 격리 위반시 처벌 내용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입원 및 자가격리 지원금]

 

1. 코로나19 입원 /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신청 대상

 

=>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지원 받지 않은 사람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는 격리 기간동안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급휴가"와 "생활지원금"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가격리 대상 근로자, 자영업자 등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는 자가격리 대상자들은 격리 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물론 격리조치 위반자 등 예외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연월차 휴가를 쓰면서 자가격리 중인 근로자 분들께서는 신청 대상이 맞습니다.

 

 

2. 지원 금액

 

코로나19 입원 /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한달 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금액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입원 / 격리 기간이 14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위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외국인 가정은 1인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3. 신청 기관

 

관할 읍 / 면 / 동 사무소에서 신청합니다.

 

 

4. 신청 서류

 

- 생활비 지원 신청서,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주민등록증, 여권 등의 신분증 지참)

 

 

 

[자가격리 위반 및 처벌]

 

 

질병관리본부 홍보물에 의하면, 자가격리자는 위의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특히 첫 번째인 "격리장소 외에 외출 금지"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자가격리 수칙 위반으로 다음과 같은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 코로나 페이지] 자가격리 위반 시 법적 책임

걱정체크) 자가격리 위반 시 어떤 법적인 책임이 있나요? - 서울시 covid19 심리지원단

 

1. 형사상 처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음 두 조항에 의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급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
의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감염병 증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1.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

 

제79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제1항ㆍ제2항제1호ㆍ제3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 [본조신설 2020. 3. 4.]

 

 

2. 민사상 처벌

 

정부로부터 자가 격리 조치를 받고도 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따라서 타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의 범위는 적극적 손해와 휴업 손해 등과 같은 소극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 위자료가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입원 /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위반시 법적 책임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글을 읽어주신 독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으셨길 기원합니다.